일본 퇴직금 기준 및 퇴사에 대한 절차는 한국과 비교적 다릅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일본 내 해고 및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된 직원이 언제든 행정심판 제소 등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대리인 비용이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법적 분쟁이나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는 일본에서 직원 해고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운로드가 몇 초 후에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지 않으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일본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내 직원 해고(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해고（普通解雇 Futsu Kaiko)
근로자의 능력 부족, 업무 성과 저조, 협업 능력 결여,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에 일반(보통) 해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징계해고（懲戒解雇 Chokai Kaiko)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회사 규정이나 직무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업무상 비위, 전근(타 부서 근무) 거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영업기밀 또는 기밀정보 유출, 장기 무단결근, 성희롱, 권력 남용, 사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진 통지 기간이나 일본 퇴직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유시해고 (諭旨解雇 Yushi Kaiko)
유시해고는 징계해고보다 사유가 가볍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권유하는 형태의 해고입니다.
기업은 직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해고 대신 ‘권고사직’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整理解雇 Seiri Kaiko)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Seiri Kaiko)란, 회사의 사업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등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결정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비용 절감 목적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상 위기, 재무 상태, 대체 방안 검토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Check Our Japan Labor Law Guide
Learn how the Japanese law is applied in all aspects and situations, from an employer and employee perspective
일본 퇴사 및 해고 절차
기업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감원 절차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지급될 적절한 퇴직금(Severance Package) 에 대해서도 함께 협상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부진하여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실행에 앞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S글로벌은 근무평가 기록, 해고 관련 면담 내용, 기타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당한 해고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본 내 현지 직원 채용 절차 및 EOR 서비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기업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나 병가 사용 내역을 증명하거나,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사가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퇴직금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등에 제소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노동심판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해고(퇴사) 이의제기 절차
재판 전과 재판 중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상급 법원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액은 사례별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합의금이 지급되거나, 근로자가 복직(reinstatement)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 퇴직금 제도 및 수령 조건
참고로 일본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고 시 협상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퇴직금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취업규칙에 퇴직수당(Severance Allowance)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 내 고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INS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조정이나 소송은 모든 고용주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크며, 회사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올바른 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고용 보호법이 매우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 구조를 신중히 검토하고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INS Global의 PEO서비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현지 노동법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귀사의 법적 컴플라이언스 유지와 인사·급여 관리 전반을 지원합니다. INS Global은 귀사의 일본 내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INS Global의 Employer of Record(법적 고용주 서비스)가 귀사의 일본 인사 관리와 고용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